법인 차량 사적 사용 정밀분석 과정에서 추가 포착
법인자금을 이용한 '슈퍼카 탈세'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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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행위 등을 추가로 포착, 모두 1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른바 '슈퍼카'는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 인증샷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슈퍼카와 함께 명품쇼핑, 호화여행, 고급 레스토랑 콘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는 8천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법인들의 탈루행태 진화
-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 '낙인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가액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편법을 쓰거나,
-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사주 자녀들이 유흥 주점, 클럽, 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 운행기록부 조작,
- 사주에게 차량을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 확인.
탈루 혐의가 짙은 19개 법인 세무조사 세부 추진내용
①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 사치 생활
법인 자금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슈퍼카 구매, 8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 일가가 골프장·특급호텔 등 방문에 사용한 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미술품, 명품의류, 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고급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및 수입가구 구매비용 수억원을 법인 돈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②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겨주거나, 회사 명의로 40여대의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사주 일가를 비롯한 임원들이 사적 사용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 채굴기 구매 대금 200억원을 배우자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일가 명의의 해외 예금계좌에 있는 170억원을 미신고하였습니다.
③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 혐의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3억원짜리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 제공하고,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 구매하고 증여세를 미신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 —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매출 축소 또는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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